정부, 월 1800억원 건강보험 추가지원…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1200억원 규모 예비비에 이어 월 1800억원 가량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