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데스크 칼럼]

국회의원 선거 ‘코 앞’…자본시장 공약 ‘주목’

승패 관계 없이 좋은 정책은 적극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봄날 흩날리는 벚꽃 만큼이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각 정당의 선거운동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양일간 이뤄진 사전 투표는 이미 완료됐고 이제는 오는 10일 본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거의 결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야의 승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이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 정파가 내놓은 정책들이 잘 이행될 지 여부로 귀결될 수 있다 하겠다.

그 중에는 증시와 자본시장 관련 정책들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 맞춰 관련한 각종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에 적극 나섰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증시 침체를 우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하고 현재 국내에서 전면 금지돼 있는 코인 발행을 투자자 보호 장치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시킨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한도 상향(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하는 방안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금융투자업계에선 시큰둥한 반응도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여러차례 선거때만 반짝 나왔던 정책들이 선거가 끝난 후에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험을 수차례 했기 때문일 터이다.

정치권 내 이견이 있는 정책은 승패에 따라 좌초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이같은 우려를 더한다.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나 ISA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공통된 목소리도 있지만 금투세 폐지만 해도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 이탈로 인한 자본시장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 인데다 이미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만큼 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이슈가 대두되고 정부가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증시는 1분기에 반등 모멘텀을 마련했고 향후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태다.

이러한 기대감을 무색하게 선거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승자라도 자신의 정책만을 고집하지 않고 패자의 좋은 정책은 적극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 투자자를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에서 열린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