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중국발 핵심 자원 ‘공급과잉’ 문제 공동 대응 강조(종합)

17일 3국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공급망 분절화·경제적 강압 극복 공조해야”

한일 환율 급등 관련 美 “심각한 우려 인지”

러시아·북한 무기 개발에 상황도 언급

1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가운데)과 스즈키 슌이치(왼쪽) 일본 재무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취재단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품 과잉 공급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지난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약속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재무장관이 언급한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은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등 전략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내 관련 산업을 키워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핵심 자원 수요 부족 상황이 다른 국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미국 판단이다. 실제 옐런 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북한 무기 개발 공동 대응…“각자 독자적 제재 수단 활용”

최근 급등한 한일 양국 환율 문제도 거론했다. 한·미·일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기존 G20(주요 20개국)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일 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이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동사태와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불안정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최 부총리와 일본 스즈키 재무장관이 면담을 통해 외환시장에 공동 구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할 것”이라며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는 개발금융 기관 간 3국 협력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