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24일 중대본 브리핑서 의대교수 결정에 유감 표명
"의대교수들, 정부 진의 받아들여야…집단행동 아닌 대화 나와주길"
"정부와 일대일 논의 가능…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국민 기대 반해"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할 무책임할 교수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대응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확고하게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극단적인 행동은 실현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