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정부·여당 "노동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민주당 "반노동 정책이나 전환", 노동절 양대 노총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각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당초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할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2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 등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 "노동의 가치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민주당 "'반노동 정책'이나 전환하라"

정부·여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反) 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반(反) 노동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책 노선 전환을 요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反) 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절 양대 노총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정부 반노동 정책 규탄'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곳곳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양대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3000명가량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 행보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는 서울 곳곳에서 개별 집회를 벌인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본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모여 세종대로 500여m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최저임금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 노동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붙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었다.

이들은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노란봉투법 재추진, 주 4일제 쟁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당대회 출마 고민 중…이철규 출마는 용산과 직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혹시 전당대회에 나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지금 총선 3연패를 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는 데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보수가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은 이겼다고 그러지만 0.73%으로 겨우 이겼다"며 "당이 진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야 되고 둘째는 당을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 고민에 전대 출마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그 전대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 "국민·환자 걱정 않도록 얽힌 매듭 잘 풀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장기 의료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며 안심시켰다. 다만 이는 그동안의 강경 노선을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 회장은 공식 취임일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떠난 의대생들, 그들을 잘 가르쳐 오시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개원의·공보의·군의관, 이 사태에 걱정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아들 실제 인턴 했다"던 최강욱,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 최 전 의원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이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과 최 전 의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與, 새 사무총장에 배준영 내정…비대위 출범 후 정식 임명

국민의힘은 1일 새 사무총장에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사무총장에 배준영 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략기획부총장에 서지영 당선인,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정식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전국위훤회를 열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