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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채상병 특검법' 야당 강행통과…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참사 552일만 극적 협의 등


입력 2024.05.02 21:00 수정 2024.05.02 21:0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 '채상병 특검법' 야당 강행통과…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


'순직 해병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소위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참사 552일만 극적 협의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 수정안을 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552일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이뤄낸 '협치'의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 수도권 3선 송석준, 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첫 스타트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제위기 ▲사회위기 ▲안보위기를 '3대 위기'로 규정한 송 의원은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3대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 액상 합성대마 이용 여성 성폭행 30대 2명 징역 4년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 내년 의대 증원 계획 1509명…교육부 "각 대학 판단, 긍정적으로 평가"


전국 의과대학이 기존 정원 대비 50~100%를 확대한 올해 입학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아직 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차의과대를 제외한 의대 증원분은 모두 1469명으로 차의과대에 배정된 증원분 40명이 100% 반영될 경우 최종 1509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가 증원분 40명을 100% 반영할 경우, 최종 모집 인원 증가분은 1509명이 된다.


◇ 전남대병원, "매주 1회 휴진없다, 정상운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내일(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 휴진을 결의했지만, 실제 외래 진료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전남대병원 일부 진료과목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예정된 수술과 응급실 근무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알리·테무' 직구 어린이 장난감…기준치 158배 납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독립기구 3년간 멜론 점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최종 승인됐다. ‘유통·플랫폼’ 1위 카카오와 ‘음원 1위’ SM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쟁사 음원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해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 금융위, 연체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사면’


금융위원회는 서민 소상공인 266만명이 지난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권은 지난 3월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달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미스코리아 진(眞·2002) 출신 금나나(41)가 7년 전 결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금나나는 7년 전 MDI 레저개발 윤일정 회장과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윤 회장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씨에스호텔에서 가족만 모아놓고 조용히 진행됐다. 윤 회장은 오래 전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외동딸을 키우던 중 금나나와 재혼했다. 외동딸은 금나나와 또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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