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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됐다.
"조국, 연일 중수청 노래 부르지만…공수처 실패만으론 모자란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35]
법조계 "중수청 설치되면 검찰 기능·역할 축소돼…전세사기·마약 범죄 수사 줄고 국민만 피해""경찰, 검찰보다 '정권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한 집단…'검찰 권력 제어' 논의가 더 생산적""야당이 만든 공수처,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어…중수청이 성공 가능할 지는 의문""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공소청·중수청 모두 설치 가능하지만…검찰 수사 공백 심각히 우려"
"'방통위 2인 체제', 개정과 무관하게 위법성 없어…최소 출석인원 4명? 파행만 빚어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34]
민주당, 방통위 설치법 개정 추진 및 입법청문회 예고…'2인 체제' 적법성 논란 가열법조계 "현행 방통위 설치법, 회의 출석 최소인원 규정 없기에…야당 주장 설득력 없어""5인 합의체 구성이 바람직하지만…결원 보충까지 기존 위원들이 합의해도 문제 없어""야당, 완전체 구성 노력하는지 의문…야당 주장대로 4명 하면 방통위 기능 아예 마비될 것"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 기로…훈련병들과 다른 진술 한 이유 무엇인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33]
춘천지검, 19일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청구…21일 영장실질심사법조계 "훈련병들과 다른 중대장 진술, 단순 기억의 오류 아니라면…증거 인멸 의도""피해자,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상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 탓에 사망한 것이라면 엄벌 필요""업무상 과실치사에 다툼 여지 있고 중대장 신분 확실…영장 기각 가능성도"
"이재명 '애완견' 발언…특정성 갖춰 고발장 접수되면 처벌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432]
법조계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본인에게 부정적 보도한 언론들 특정해 비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고발장 접수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양문석도 기자들 겨냥해 '기레기' 비하…민주당, 이들에 대한 자체 윤리위 개최해 징계해야""민주당, 이재명 1심 판결 직전인 만큼 언론 압박용 입법 계속 발의할 것"
"최태원 판결문 수정, 파기환송 빌미 제공…기여도 다시 따질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31]
최태원 2심, 17일 판결문 수정…선대회장 기여분↑ 최태원 기여분↓, 분할액수는 유지법조계 "잘못된 판단이 결론에 영향 미쳤다면 파기될 가능성…다툴 만한 쟁점도 다수""SK주식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김옥숙 여사의 300억대 비자금 메모 등…대법서 다시 볼 것""SK, 항소심 심리 미진 등 지적하면서 '판 뒤집기' 시도할 것…실수 이슈로 대법 관심 끌려는 전략"
석렬이 또 귀찮은 일 생겼네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하나 볼까?
[오늘 날씨] 낮 최고 24도 짙은 봄기운...미세먼지 '나쁨'에도 환기 필요해
1차 민심 100%로 뽑는 국민의힘 '빅4'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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