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FATF서 13년째 자금세탁 고위험국 지목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북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13년째 고위험국으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으로 구성 됐다. 이번 총회는 멕시코 신임의장(엘리사 마드라조)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회원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총회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제4차 라운드 후속점검을 종료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FATF는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유지했다. FATF는 2011년 주의 대상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FATF는 미얀마 역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로 유지했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을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이 명단에 올라갔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