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한문

"경기남부광역철도와 GTX 플러스 사업 경제성 냉철하게 비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맺은 협약 사진을 보여 주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특히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단체의 철도사업을 광역단체별로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떤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 시장이 이같은 서한문을 보낸 것은 용인특례시와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등 4개 시 공동 용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2로 높게 나왔는데, 경기도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은 B/C값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4개 시의 용역 결과 사업비나 운영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보다 효율이 훨씬 높게 나와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냉철하게 비교하고 평가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000억원이고, 그 혜택을 입게 될 4개 도시 시민은 개발계획까지 포함해 13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실현하면 중앙정부에 의해 진행 중인 기존의 GTX 사업 수혜자 183만명에 더해 추가로 4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사업에는 12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12조 3000억원을 써서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과 5조 2000억원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 중 어떤 사업이 타당한지 답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이란 측면에서 철도 수요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역단체별로 동일 숫자의 사업을 검토하는 기계적 균형보다는 인구 규모나 산업의 지역 집중도, 국가의 미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광역철도 3개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려면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