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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예산 증액안 촉구…"정부 자신 없으면 문 닫아라"


입력 2024.12.03 10:33 수정 2024.12.03 10:35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박찬대 "권력기관 특활비 깎여 치안 우려?

한심한 거짓말 정부…차라리 간판 내려야"

진성준 "야당 책임 전가 말고 증액안 내야"

박찬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자 정부·여당의 반발이 일어나는 데 대해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갖고 올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간판 내리고 문 닫는 게 낫겠다"며 "어줍잖은 민생, 경제 핑계를 대는데 정부가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을 24조원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 편성한 것이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출해 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하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민생 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냐"라며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건 정부"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결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지역 화폐, 고교무상교육, AI 등 민생 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내놓으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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