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정치적 견해 충돌 현안, 여야 머리 맞대야"

"국제금융협력대사·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 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기본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고, 재정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며 "'2024년 세법 개정안'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의 긍정적 사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