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2032년까지 순차 공급”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관련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임시거처 확정→이사·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30년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2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해 재건축과 개발 기간 동안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 병원, 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 거처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서도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 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관련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임시거처 확정→이사·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기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3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을 수립한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건축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예비입주자 선정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한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국토부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한다.

시공사는 민간에서 선정 가능하며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내년 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 정비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 별로 국토부-지자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