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드론 기술 규제 검토…"국가 안보 위협"

지난해 7월 2일 중국 충칭 우산공항에서 드론들이 줄지어 날아가고 있다. ⓒ신화/뉴시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드론(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2일(현지시간) “무인 항공 시스템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중국·러시아) 정부와 드론 관련해 개발·제조·공급한 개인과 기업이다. 연방 정부는 적대국이 중국과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에서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만 언급했다.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및 서비스에 관여하는 것이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과도하게 높다. 중국은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1년 기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외국 기관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기초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며 “드론 기술 공급망 확보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상무부는 중국산 드론의 반입을 금지하는 규제까지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