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공공주택 25.2만가구·신축매입 11만가구 공급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신축매입임대는 11만가구를 공급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해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상반기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올 상반기에는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