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

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

"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

"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논의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을 넘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경찰 인력과 장비 동원이 필요한 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집행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다.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 받았다. 1차 시도 이후 경호처의 태도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없는 터라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기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는 상황이다. 이번 영장 유효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게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된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3주 가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수사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데다 사실상 공개수사가 돼 추가 시도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부담도 있는 만큼, 섣부르게 추진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으로 준비가 길어질수록 관저를 '요새화'하는 경호처 작업이 심화하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지체할 수도 없는 만큼 마냥 집행을 늦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 등 집행 방법과 인력·장비 동원 계획을 확정한 뒤 투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분명 위법 소지가 있다.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와 수사를 이어간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받을 수 있다"며 "경호처의 저항도 거센데 지지자들까지 결집하고 있는 만큼 체포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유혈 사태 발생도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윤 대통령 체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양측이 조율을 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나 영장의 발부의 위법성 문제를 다소 희석시킬 수 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수사에 어느 정도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 여론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1차 집행이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임하고 있는 것 같다. 경호처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고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도 조사 받고 있는 까닭에 동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1000여명을 동원하고 국방부에서 55경비단을 동원하지 말라고 요구까지 한 상황인 만큼 성공 가능성이 1차 체포 시도 때보다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저 전면을 에워싼 지지자들 벽을 어떻게 뚫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주말이 오면 지지자들은 더욱 몰려들 것이다. 지지자들을 효과적으로 뚫는다면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할까 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