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반(反)기후’ 선봉장…비상하던 한국 녹색산업 급제동

“그린뉴딜은 사기” 강조해 온 트럼프

화석연료·원자력 발전 확대 가능성↑

파리협약 재탈퇴·전기차 지원 줄일 수도

한국, 녹색산업 100조원 수출 암초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13일 워싱턴DC에서 관세 공약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보편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한국 녹색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보다는 전통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선호하는 그의 정책 성향상 한국의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 정책’도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100여 개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본격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친환경 정책은 급변기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기차 지원 등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확대나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반대했다.

트럼프는 석유, 가스 산업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석유 시추(dril)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유가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유, 천연가스, 석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배기가스 배출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그린 뉴딜’은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다.

일차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RA에 대해 선거 때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2017년)했다.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도 폐지했다. 나아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켰다. 이번 2기 행정부의 파리협약 재탈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로 인해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태양광·풍력·배터리…녹색산업 여건 악화

한국은 이번 정부 임기 5년 안에 녹색산업 100조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20조4966억원에 이어 지난해 22조7000억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을 달성했다. 해마다 20조원 이상 수출을 목표로 관련기술 고도화와 시장 대변화에 힘을 쏟아 왔다.

2기 트럼프 정권이 1기 때와 유사한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의 태양광이나 풍력, 배터리와 같은 녹색산업 제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호무역 강화로 관세가 높아지면 한국 녹색산업이 받는 충격은 커진다.

미국은 한국 녹색산업 주요 수출국이다. 특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관련 업계는 미국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10여 개 관련 기업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만큼 시장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로 인한 피해도 걱정이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강화하면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산 녹색 부품을 사용해 만든 중국 제품이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우리 기업에까지 피해가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도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느슨해진 규제에 맞춰 녹색 산업 정책을 재설계할 수도 있다. 당연히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하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위축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태양광에너지 저장 장치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 기업체 대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재집권 영향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원전이나 화석연료로의 회귀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은 아직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 수출 비중이 60% 정도인데, 물량 감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도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IRA 전면 폐기는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법안이 폐기되지 않더라도 행정 규칙상 세액공제 수혜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