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작…'관세' 등 대응책 빠른 실현 관건[기자수첩-경제정책]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달 20일부터 출범했다.

대선 기간부터 우리나라는 ‘관세 인상’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관세 인상은 수출에 직격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관세 인상’,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등을 예고해 불안감을 야기했다. 당선 후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뒤 첫 월요일부터 ERS가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인상은 한창 잘나가는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IRA 축소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세액공제 축소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 인상은 대미 수출에 직격탄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축소된다.

또 멕시코, 캐나다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3국 보복 관세 부과에 따라 대미 중간재 수출은 축소되나 미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 관세 인상(10% 보편관세+대중국 60% 관세 부과 시)에 따라 총 수출액이 226억 달러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국 대미 보복관세 시에는 총 수출액이 250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미 수출액만은 152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10% 보편관세에 대중국 60% 관세 부과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9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와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또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신설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준비했다. 앞서 1기 행정부 정책, 대선 공약 등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다.

트럼프 취임 후 실제 움직임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적용해 대외경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선 기간부터 여러 변수에 따른 시나리오는 마련됐다. 취임 후 트럼프 행보에 따른 시나리오(대응책)가 적기에 실현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