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바로 잡을 대통령 책무에 의한 것"

尹 측 "대통령, 국정 운영의 혼란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 위협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탄핵소추권 남발 및 무분별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계엄 선포 배경"

윤 대통령, 21일 낮12시48분께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12·3 비상계엄' 이후 첫 공개석상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시 48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심판정을 통해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