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석 상태선 군인들의 증언 어려울 수 있다?…尹 "난 직무 정지된 사람"

尹, 21일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메고 헌재 출석…"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갖고 살아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 최상목에 준 적 없어…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집행 의사 없어"

"대한민국서 국회와 언론 대통령보다 갑이야…계엄해제 의결 못하게 막았으면 뒷감당 불가"

국회 측 "피청구인 앞으로도 변론기일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수의 대신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신청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의에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결의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 있나'라는 질의에도 "이걸 준 적도 없다.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리인단은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변론이 끝나기 전 발언권을 얻어 "군인들이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오는 점을 보면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 갑이다. 대통령이 무리해서 계엄해제 의결 요구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면 감히 뒷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국회 측이)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스크린 해보자는 것 때문이지 선거가 결국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약 1시간 55분가량 진행됐고 3시 55분께 종료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