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완전한 비핵화' 견지할 것…'군축 협상' 가능성 배제는 못해"

"트럼프, 비핵화 목표 수정 가능성 낮아

외교·안보 주요 인사 발언이 근거"

"우리 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왼쪽)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집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볼 때 비핵화 목표 수정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오경섭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4일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를 통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기 행정부가 북핵 비핵화뿐 아니라 긴장 완화나 군비통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달 28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정책 목표를 수정할 것이란 논란에 선을 그은 것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의 북한 관련 발언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웡 부보좌관은 지난 202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포함한 이해당사국들과 제재완화, 평화체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면서도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프로젝트 2025'에서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데서 이익을 얻거나 핵 협박으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장을 일으킨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란 발언은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에서 지칭하는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짚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붕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군축 협상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관측된다. 대중국 봉쇄를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동맹의 근간을 약화할 위험이 있는 북한과의 군축협상에 나서기 어렵단 분석이다.

실제 윙 부보좌관이 지난 2021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축협상은 북한에 양보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의 북한·북핵 문제 관련 발언을 기초로 분석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관여 및 정상회담 추진, 최대 압박 정책, 북한 비핵화 우선, 군축 협상 불수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변형된 형태의 군축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스몰딜'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군축 협상 불수용,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등 북한·북핵 문제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단 점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