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국무위원 전부 반대…모두 尹에 문제제기"

6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

"'비상계엄 찬성' 국무위원, 한 명도 들어본 적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가 (비상계엄을)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것과는 배치된다.

한덕수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 관련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라고 묻자, 한 총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는 없었던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장순옥 변호사가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느냐'고 묻자 "동의한 분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누군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부 의원이 "김 전 장관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의하시느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워낙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 인지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며 수사기관에도 제출·설명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