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점거 '손배제한' vs 법원 습격 '손배청구'…경총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 없어야”

법원, 파기환송심서 현대차 청구 모두 기각

'현대차 노조 공장 점거→폭력행사→기물 손괴'

"노조 불법쟁의에 면죄부 유감"

경영계 “대다수 국민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경영계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불법쟁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은 미확정된 단순 목표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며, 그럼에도 생산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 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다.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어 부산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