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0곳 중 8곳 지방…정부 지원 ‘언 발에 오줌누기’

지방 1만8500건…‘불꺼진 새 집’

금리 인하에 악성매입 임대 ‘미흡’

공급에 초점…수요 진작 방안 필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 뉴시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이러한 악성 미분양 물량의 80% 이상이 지방에 쏠리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나 금융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방 분양시장이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며 할인 분양에 명품가방,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으로 물량을 털어내고 있지만 녹록치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로 이중 악성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집계됐다. 11년 3개월만에 역대 최대치로 전체 80.6%(1만8426호)가 지방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 주택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3075호) ▲전남(2445호) ▲부산(2268호) ▲경북(2214호) ▲경남(2032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전체 미분양이 3447호 수준에 그쳤지만 악성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로 높았다.

이에 정부는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심리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호를 직접 매입하게 하고 악성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에도 매입형 등록 임대를 허용하게 했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에 대한 주택 매수 시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금리도 0.2%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한 공급 정책이 아닌 수요 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주건협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 등도 제안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나 시행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미분양 급증에 수요부진까지 겹쳐 악화일로”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완화나 임대사업자의 금융·세제 혜택 등의 수요자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