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안 내면 동맹 방어 안 할 수도"…나토·일본 압박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가능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겨냥해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일본을 향해서도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게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전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토는 2014년부터 회원국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2배가 넘는 5%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나토의 '2% 규정'에 대해 그는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2023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4%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나토 회원국을 압박한 결과 수천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며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곤경에 처한다고 그들(유럽)이 우리를 보호하러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안보조약을 콕 집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며 "그러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나토 국가들을 압박한 것과 같은 논리로 일본에도 추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