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글로벌 구상’에 동조 안하면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의 적대국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는 동맹국들 역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값싼 상품을 얻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 아니다”며 “다른 국가의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상승 이동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정을 설계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원칙을 간과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악관의 관세 정책을 강력히 옹호하며, 무역정책은 단순히 외국에서 저렴한 상품을 가져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국가부채절감 의지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거 유예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입품에 새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관세시행 전에 수입을 대폭 늘렸다.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향후 투자와 고용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아마도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인프라와 국방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부담 분담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는 미국의 세금과 미국의 군사장비, 때론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물론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과 일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단순히 상대국의 관세 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한 법률·인위적으로 억제된 임금정책·환율조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이란의 에너지 수출을 겨냥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계속 가동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조 바이든 직전 행정부의 약한 제재 때문”이라며 “유가상승을 우려한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베센트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부는 강화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화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면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에너지 산업과 무인기 제조 역량을 직접 겨냥하며 “이란의 석유산업을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새로운 대이란 제재정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