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올스톱’…이대로 흐지부지?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 상실…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과거 시세 반영률 임시 방편으론 한계…시장 충격 우려

집 값 양극화로 벌어지는 세금 격차에 제도 향배 ‘이목’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향후 급격한 시세 반영률 조정에 따라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향후 급격한 시세 반영률 조정에 따라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 값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은 하락하면서 세금 부담도 양극화되는 양상이어서 향후 제도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이 시세 반영률을 급격하게 끌어 올리는 불합리한 가격 산정 체계를 갖고 있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출범 직후부터 전면 폐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공식화 한데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탄핵 정국 도래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로드맵 추진 이전인 지난 2020년 현실화율(69%)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시 가격이 “집값이 오른 만큼 올랐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진단이다. 언제까지 무작정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는 임시방편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현실화율을 억제하다가 갑자기 시세 변동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시장 충격은 더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세 반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계속 제어할 경우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적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로드맵 폐지가 동력을 상실하더라도 민생 돌봄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편에 대해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탄핵 정국 해소 등 정치적 지각 변동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제도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집 값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별 세금 부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5% 상승했는데 서울의 상승률은 7.86%로 배가 넘었다.

반면 세종(–3.28%)·대구(–2.90%)·광주(-2.06%)·부산(-1.66%) 등 지방은 주요 도시라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3.16%)와 인천(2.51%)도 전국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등 서울 집중 현상 강화와 함께 지방과의 격차 확대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나타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탄핵이 인용돼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비싼 집에 대해선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