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미래세대 부담 줄이기 위해 저출산 대책 병행"

"현행 제도는 야박하기 짝 없어…적극 검토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출산 크레딧 적극 확대를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특히 출산크레딧트확대는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