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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대법, 이재명 무죄 파기 환송해야"


입력 2025.03.28 11:07 수정 2025.03.28 11:0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元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 잘 만나면 죄 없앨 수 있는 나라" 탄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탄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장관이 해당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6일부터 산불 피해 현장인 경북 안동에서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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