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앞둔 여야, 긴급현안질문서 산불 대책·심우정 딸 의혹 집중 추궁

野, 최상목 美 국채 논란 등 도마

與, 경북·경남 산불 피해 대책 촉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 세 대결이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론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인의 미국 국채 투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첫 번째 순서로 질문에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위반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문수 장관은 "현재 이 부분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고용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 보도나 의원 질의, 공익감사 청구가 됐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하자'고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거나 중대한 혐의를 가졌다거나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으니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기회를 기다려온 수많은 청년들이 외면 당했을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공정한 사회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국 국채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가 2023년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1억7000만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점을 들어 "당시에 문제가 되니 (최 부총리가) 매도 약속을 했고,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보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보니 2억원 정도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며 "팔고 다시 샀다는 것인데,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이고, 최 부총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과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고도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신 부분들에 대해 깊이 동의한다"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과 관련해 헬기 추가 도입과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촉구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산불이 복합재난이 되면서 군과 경찰·소방·지자체 공무원·자원봉사단체까지 총동원되는 등 대처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헬기 추가 도입과 산불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산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초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조속한 제도 정비와 확실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기상청과 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고온∙건조∙강풍이라는 유례 없는 조건이 주요 원인이었다. 지형과 산림 내 연료량(나무의 양)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현 산불 대응 체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