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LNG 협상카드 활용…자동차 등 품목별 대책도 추진 [美 관세대응 총력]

맞대응 아닌 협상 통한 문제 해결

트럼프 행정부 관심 분야 중점 논의

자동차 산업 긴급 유동성 3조원 지원

반도체, 수입 의존 소재·부품 비용 경감 대책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된 정부가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비관세장벽 개선, 대미 수입 품목 확대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관세가 부가되고 있는 자동차 등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맞대응 아닌 협상 통한 문제 해결…트럼프 행정부 관심 분야 초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4%에서 125% 올리고 다른 국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0일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상호관세 15%를 뺀 기본관세 10%로 낮아졌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보복 관세 등을 통한 맞대응이 아닌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과 통화 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조선·액화천연가스(LNG)·알래스카 투자 이슈와 함께 주한 미군 방위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협상 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해 상호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 등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자동차 산업 긴급 유동성 3조원 지원…반도체, 수입 의존 소재·부품 비용 경감 대책 검토

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 중이다. 철강과 자동차 관세는 이미 발효됐다. 반도체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5%의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애 자동차의 경우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0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20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