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위당정협의에서 中사드보복과 내수활성화 대응책 논의

"안보와 경제는 국민을 지탱하는 양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여당 지도부와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안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3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내수 활성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와 안보는 국민을 지탱하는 양축”이라며 “풍요로운 살림살이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한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한치의 의심에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큰 굴레로 인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안보와 경제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보 현안으로는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 행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고, 김정남 피살로 대두된 생화학무기에 대한 위협도 고조된 만큼 국제적인 공조 대응키로 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이달과 내달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과 FTA(자유무역협정)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

경제현안으로는 이달 내에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한국당이 정부 측에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도 내수 둔화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해 6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청년과 대학생들에게는 저리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을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국당은 정책1호로 마련했던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대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주요 내용은 △청국장·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편의점의 영업 거리 제한 기준 도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정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 포함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 추가 등을 추가· 개선토록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