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부 장관 “한미FTA 농업부문 적자 말해야 다른 부분 균형이룰 것”

“한미FTA 원론적 반대는 개인 소신, 재협상 요구때는 농업 적자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미FTA 원론적 반대는 개인 소신, 재협상 요구때는 농업 적자 구체적으로 말해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부

김 장관은 13일 농림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한미FTA 반대는 변함없는 개인적인 소신”이라면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에도 소극적 방어 보다는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제는 (국회의원에서)장관이 되면서 큰 틀에서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정책과 함께 하겠지만 한미FTA 반대하는 개인적인 소신은 변함이 없다. 트럼프는 트럼프의 소신이 있는 거고 김영록은 김영록의 소신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 공식 서한으로 제기된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이 강조하는 게 철강과 자동차인데, 우리도 농업 측면은 우리가 10배 더 사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 농업 부문의 적자를 얘기해야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균형 이루지 않겠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 후 앞으로 FTA 문제 나오면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장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와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쌀 생산조정제를 하려면 1차적으로 쌀값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농민들도 조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될 목표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이 안정되면 생산조정제가 가능해진다. 쌀값을 지탱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쌀값이 12만6000원대에서 머물러 있어 230만 톤이나 되는 구곡을 농민과 지역단위 농협 등에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며 “수확기에 앞서 농협과 대화해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출은 자제하도록 부탁할 예정이다. 쌀값에 대해 정부가 값을 올리려는 의지 확고하구나 하는걸 보여줘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취임식 때 밝힌 ‘추석 전 까지 부패방지법 개정’ 발언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여야 간 협의 통해 합의만 되면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