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을 등 규제개혁 과제 공모 추진
농식품부,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을 등 규제개혁 과제 공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곤충산업,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2월 1일부터 21일까지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애로 개선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유관기관,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모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접수(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기간 내 접수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건의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에 대해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사례금(A등급 10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