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냐 악재냐”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둔 여야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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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0일 21:05:34
    “호재냐 악재냐”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둔 여야의 ‘동상이몽’
    민주당 ‘미투’ 덮을 호재…한국당 ‘보수결집’ 계기
    선거철 단골메뉴 핵무장론‧전술핵 논의 고개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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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3-13 11:45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민주당 ‘미투’ 덮을 호재…한국당 ‘보수결집’ 계기
    선거철 단골메뉴 핵무장론‧전술핵 논의 고개 들까


    ▲ 현재 미투 태풍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지만, 곧 남북정상회담 국면이 열리게 된다. 6.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에선 ‘앞으로 두 달 뒤엔 선거판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로 해석됐다. 현재 미투 태풍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지만,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5월 중 북미정상회담이 각각 열리게 된다. 6·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다.

    대북문제와 표심의 역학관계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여당은 미투 후폭풍에서 벗어날 탈출구로 기대하는 반면 보수야당은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정치권에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정부여당에 호재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자칫 회담과정에서 발을 헛디딜 경우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2년 대선을 뒤흔든 ‘NLL 포기 발언’ 논란처럼 여야가 남북정상의 발언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치권에선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정부여당에 호재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자칫 회담이 삐걱거릴 경우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데일리안

    현재 민심의 향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믿음은 안 가지만 환영한다’는 응답이 45.7%였고, ‘대체로 믿음이 가고 환영한다’는 27.4%로 조사됐다.

    환영과 신뢰 여부를 떼어 놓고 보면, 환영은 73.1%, 불신은 64.1%였다. 이는 대화의 장으로 나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여론조사결과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통상 선거를 앞둔 대북이슈는 보수정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최근 선거에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또 북한타령이냐”, “안보장사 말라”는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역풍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야 모두 ‘독이든 사과’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에 내성이 생겨서 무덤덤해진 측면도 있다”며 “여야 모두 톤을 다운시키는 등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 남북·북미 정상회담 정국과 맞물려 핵무장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지 주목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선거철 단골 이슈 ‘핵무장론’ 또 다시 고개들까

    남북·북미정상회담 정국과 맞물려 핵무장론이 또 다시 고개들지도 주목된다. 핵무장론은 대선과 총선 등 굵직한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메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안보정서’ 입맛에 맞춰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대북이슈가 불거진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70%에 달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가 한반도 비핵화인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시잘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핵무장론을 꺼냈다.

    다만 역대 정부는 정치권의 ‘핵무장론’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제사회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거철마다 ‘정치권 핵무장론→정부차원의 일축’의 패턴을 반복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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