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 내 성폭력 원인…불평등한 권력관계"

국회의원·보좌진 대상 설문…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

2일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DB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내 성폭력의 근본원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위계질서이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위력에 의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직접피해 입은 응답자 중 여성은 7급 이하 가해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6급 이상이 다수다. 이 결과는 (성폭력이) 위계질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투’ 운동 이후 국회 차원의 자체조사를 거쳐 내부 성폭력 실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실태조사는 국회의원 및 의원실 보좌진 대상으로 설문지 1818부를 배포해 958부를 회수한 결과다. 응답률은 52.7%이었으며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접 피해자(피해사실 목격자)는 성폭력 범죄 중 성희롱(338명)을 가장 많은 범죄로 꼽았으며,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이 뒤를 이었다.

직접 피해자 역시 성희롱(66명)을 최다 성폭력 범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조사의 방점은 가십거리 생산이 아닌 ‘앞으로’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이수율 공개, 조직문화 개선, 가해자 강력 징계, 인사 및 고용시스템 개선 등 대안제시를 해둔다”고 했다.

특히 남성 보좌진 1712명 중 고위직(4·5급)은 58.2%인 반면 여성 조좌진이 고위직에 진출한 경우는 단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성중심적 국회문화를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급보좌관 4명중 적어도 1명은 여성을 고용토록 하는 채용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