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김동연 “신축적으로 생각”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성 충분히 고려해야, 고용 영향은 분석 중”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성 충분히 고려해야, 고용 영향은 분석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경제팀의 수장인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노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견해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출연한 방송에서도 김 부총리는 “대통령은 직언을 하면 수용도가 높으시다. 본인 의견 낼 때는 공약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더 긴 호흡으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중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봐야할 것 같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노동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건전한 토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앞으로 2년간 동일한 비율로 환산할 때 내년에는 8678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