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하반기 주택시장, 경기침체 속 양극화 심화될 것”

향후 정부 규제와 금리인상 등 ‘변수’로 작용

“정부 정책으로 유동성 컨트롤 하긴 힘들어”

21일 열린 부동산114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에 따른 하방압력으로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114는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1부 순서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진단 및 하반기 전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 과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실장은 “하반기에 재고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매매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라며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분양시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청약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하반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면서 “또 정부의 예산을 SOC 보다는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주 연구실장은 “부동산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미분양 등 건설경기 위축이 가져올 산업 불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현 정부는 부동산이 자산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보고 비우호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유동성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풍선효과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 패널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오지윤 KDI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침체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부 정책은 중도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했다.

장 대기자는 “주택시장의 인위적 안정보다는 불안을 잠재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2~3년 동안은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과 공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기 보다는 복지 등 여러 관련된 정책들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함이다”라며 “현재 민간 의존적인 시장 구조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남 상임대표는 “주거복지 정책이 저소득층 공공임대 정책에 머물러 있다”면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적제도나 보호정책이 미비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계속되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주택 규제 강화 등이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다만 청약 결과 등을 감안하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의 결과가 시장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