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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농민 눈높이에서…변화와 혁신을” 新농정 강조


입력 2018.08.13 10:23 수정 2018.08.13 10:42        이소희 기자

현장과 소통 강조, “식량산업과 축산업은 양대 기둥, 새 틀 만들 것”

현장과 소통 강조, “식량산업과 축산업은 양대 기둥, 새 틀 만들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현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신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신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모든 정책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신조로 삼았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간 날 때 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 10일 장관 임명장을 받자마자 취임식 전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거창의 폭염피해 현장을 찾았다. 폭염과 가뭄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농업인들의 우려와 피해를 직접 챙긴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농업 관련 정책적인 면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농약허용기준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거론하며, “현장에서 기존 대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대책을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더 노력하고 더 소통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의 핵심이니만큼 현장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빗대 농업분야 최대 현안인 정책들의 실효성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함께 다섯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농정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제시한 5개 정책방향은 40세 이하 농촌 청년 후계인력을 육성의 2%대 수준(현 1%대) 달성과 소규모로 농가에 더 지급될 수 있는 직접지불제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 친환경적 농업구조의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 확산, 농촌공간 배치계획을 제도화, 식량자급률을 규범화 등이다.

특히 식량산업과 축산업은 농업의 양대 기둥이라면서 시대정신에 맞게 과거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는 등 새로운 쌀 산업의 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 목표가격의 물가상승률 반영과 쌀 생산조정제의 추진, 밥쌀 수입문제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용 개’ 발언 논란으로 한바탕 곤란을 겪었던 이 장관은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꿔나가고,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여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 중 제기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이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오늘의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풀어가자”면서 “과거 10년의 농정이 달라졌듯 지금부터 10년 후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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