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 비행금지구역합의에 불만 계속"

로이터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구축에 한미 불협화음 조짐 고조"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이미지 ⓒ국방부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방어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한미 간 불협화음 조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지난달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날개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 40㎞·서부 20㎞, 회전날개 항공기는 10㎞ 폭이다. 무인기는 MDL 기준 동부15㎞·서부10㎞, 기구는 25㎞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각계는 이번 합의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한·미 연합군의 정찰·감시 활동을 스스로 제약해 수도권 방어태세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MDL 주변 비행을 금지하면 북한이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인 장사정포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육군 전력의 70%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군사분계선 10㎞ 이내에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 350여 문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공중정찰분야에서 우리 군의 역량을 묶어두고 언제든지 기습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며 "북한군 전방사단의 위기 및 도발활동 징후를 포착하는데 필요한 UAV 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비행금지구역의 확대로 새매와 금강의 운용에서 감시거리가 짧아지고, 고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표적의 해상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며 "전방지역에서 지상군과 해군작전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등 합동훈련을 할 수 없어 실전 적응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BBC

이같은 비판들에 대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남방한계선을 따라 신호정보·영상정보를 중첩적으로 통합 운용하기 때문에 감시태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특히 서부 지역은 MDL로부터 북방 20㎞ 일대까지 비행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데 따라 북한군 전투기의 접근을 사전에 경보·조치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북이 MDL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은 계속되는 한편, 미국이 지속적으로 남북 합의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공조의 악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 군사합의에 미국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0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서 강 장관을 힐난했다"며 "특히 남북 경계선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해 버린 것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장관은 같은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