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文 대통령에 "혁신성장 하려면 실패 용납해야" 조언

'실패에 대한 용납', '비용경쟁력', '인재육성' 3가지 혁신성장 방안 제언

문 대통령 "실패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제에도 R&D 자금 배분" 지시

최태원 SK회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패에 대한 용납', '비용경쟁력', '인재육성' 3가지 혁신성장 방안 제언
문 대통령 "실패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제에도 R&D 자금 배분" 지시

최태원 SK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된 조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의 조언에 동의하며 R&D 정책에 반영할 것을 과학기술정통부에 지시했다.

최 회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실패에 대한 용납’, ‘비용경쟁력’, ‘인재육성’ 등 3가지가 뒷받침돼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라며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를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두번째로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혁신에 대한 접근론적 방법에 대해 금전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면서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내부적으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를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도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의 대상으로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지만 한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고,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 축적이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최 회장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뤄진다”면서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장기적 과제에 대해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면서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회적 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그는 “햇수로 거의 2년 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고, 통과가 안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