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속도 최고 수준…“고령자 노동참여 확대 필요”

KDI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 “이례적 속도, 좀 더 시급한 대책 필요해”

KDI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 “이례적 속도, 좀 더 시급한 대책 필요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해 표준적인 대응이 아닌 좀 더 급박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만성적 문제화로 인식돼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지만 고령화의 속도나 기간이 아주 이례적으로, 최근부터 2050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화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은 “통계청의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인구 부양비’는 현재 18%에서 2050년에는 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16년~2017년부터 향후 3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고령화 현상은 점차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향후 고령인구부양비 73%의 경제를 가상적으로 구성하면 생산자가 100% 중에서 40%가 채 안 되는 36~37% 정도의 사람만 일을 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나머지 인구들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분석이다.

이 위원은 “현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도 고령인구 부양부담이 50% 정도로, 향후 30년 이후 우리나라가 70% 정도의 고령인구 부양부담비를 과연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의문이 많이 든다”면서 “생산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퇴보하거나 아니면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조차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이 위원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이나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기존의 표준 대응방식으로는 현재 예상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응책이 저출산 고령화가 묶여 있는데 출산율 제고가 현재 직면한 고령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령화 심화기간의 성장전망’이라는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결과,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성장추세가 2030년대 1%로 떨어지는 등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 위원은 언급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위원은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으로 고령세대에게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안으로는 노인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 나이가 아닌 직무능력과 의사에 따른 노동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책을 바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적인 부분도 현재 대부분의 청년층이나 장년층 위주의 설계에서 앞으로는 중·고령층 쪽으로의 타깃도 필요하며, 열악한 예산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체계를 좀 전반적으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세부조치들을 노동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벤치마킹할 것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현재 가장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노동정책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중·고령층이 상대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청년층 위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중·고령층의 의사나 혜택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