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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 문재인정부 2년] 文대통령 어록 살펴보니…"청문회 시달린 분이 일 잘한다"


입력 2019.05.07 06:00 수정 2019.05.07 06:05        이동우 기자

"새 정부는 '작은 정부' 아냐"…역할강조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

"그 부분에 대한 답 하지 않겠다" 일축

"새 정부는 '작은 정부' 아냐"…역할강조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
"그 부분에 대한 답 하지 않겠다" 일축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어느 정부보다 적폐청산과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어느 정부보다 적폐청산과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은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민생경제의 침체는 3년차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이 풀어야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취임 2년 동안 정치, 경제, 국방·외교, 사회·민생 분야 등에서 강조한 주요 발언들을 살펴본다.

◆정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2017.5.10)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사에서 ‘노무현의 계승자’임를 강조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노 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 (2018.5.21)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1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 김모씨를 4차례 만난 것과 관련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시달린 분들 일 더 잘한다" (2018.10.2)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줘 제기됐던 여러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포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5.18폄훼 시도 저도 함께 맞서겠다" (2019.2.20)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나도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앞서 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촉발된 5.18 민주화 운동 망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발언이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판 키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 (2017.5.24)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여일 만인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 아니다” (2017.7.20)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만인 2017년 7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다.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2017.10.18)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인간다운 삶 위해 해야 할 정책” (2018.1.18)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다” (2019.1.10)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이 냉랭하다. 그럼에도 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 (2019.4.29)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앞서 같은달 25일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문 대통령의 진단이 현실경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외교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선 안 된다'는 원칙 지켜야” (2017.6.28)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인 2017년 6월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다.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 (2017.8.17)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 임해” (2018.5.3)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일 청와대에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오찬 자리에서 “북한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 (2019.2.27)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대해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했다. 우리 원전 수출국인 UAE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향후 40년 동안 국내 원전을 해체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대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민생
“양국 합의가 개인 권리 침해할 수 없어” (2017.8.17)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회담 이후 청구권 협정을 맺었을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이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일본 NHK 기자로부터 위안부 문제 관련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위안부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 (2018.3.15)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 없다” (2018.7.2)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청년고용률 크게 높아졌다” (2019.4.3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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