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위기] 美 한일갈등 중재 나서나…한국편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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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8일 22:56:20
    [한일 파국위기] 美 한일갈등 중재 나서나…한국편 들어줄까?
    폼페이오 '한국의 입장 이해한다'…중재 움직임
    日, 인도태평양전략 적극참여…미일 밀월관계 '끈끈'
    이념보다 실리 챙기는 트럼프…역사문제는 개입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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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1 16:21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폼페이오 '한국의 입장 이해한다'…중재 움직임
    日, 인도태평양전략 적극참여…미일 밀월관계 '끈끈'
    이념보다 실리 챙기는 트럼프…역사문제 개입 가능성 적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한일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중재를 해온 미국의 역할론과 함께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 경제보복과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측 우려 등을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경청하고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갈등에 그동안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던 미국의 입장에 변동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정책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이달 중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한일갈등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이해를 표명한 것은 어느정도 한국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양국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끝까지 한국의 편을 들어줄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은 미국의 대 중국 포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인 한국 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띄어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 5월 일본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기지 연설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단독 표현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상징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승선한 것도 이같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함을 방문하고 있다. ⓒ주일미군 트위터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사안들에서 일본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수차례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에 기운 듯 한 입장을 보인 것이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그동안 ▲화웨이 보복 소극적 동참 ▲북중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지지 ▲고강도 대북제재 완화 촉구 ▲사드 장기 미가동 ▲남중국해 연합훈련 불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보류 등으로 미국과 불편한 기류를 형성한 바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이후 전통적인 동맹관계보다도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챙겨주고 싶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측면에서 한일갈등의 근본 원인인 '역사문제'는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일시적인 봉합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초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고, 인권·민주주의 등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제관계는 옳고 그름보다도 어느 쪽이 더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우리 역사문제에 개입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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