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에 최대주주 산은도 건전성 '타격'…"관리감독 기능 부재" 비판도

김선동 의원 "탈원전 이후 1대주주 산은 BIS비율 0.3%p 급락…7700억 손실"

감독관리 기능 상실 비판도..."의결권 없는 지분 처분하거나 의사결정 참여해야"

김선동 의원 "탈원전 이후 1대주주 산은 BIS비율 0.3%p 급락…7700억 손실"
감독관리 기능 상실 비판도..."의결권 없는 지분 처분하거나 의사결정 참여해야"

최근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건전성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최근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건전성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전의 손익 반영에 따라 7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상반기까지 1조2000억원에 달하던 한전 순이익은 하반기들어 1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아예 적자(1조3000억원)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2000억원 적자 상태다.

2017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던 산은의 BIS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0.16%p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올 하반기 -0.14%p로 나타나는 등 0.3%p 가량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분기 기준 산은의 BIS비율은 14.91% 수준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산은의 BIS비율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젤Ⅲ의 BIS비율 권고기준은 13%이나 IMF는 경제위기 발생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를 권고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중소·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은의 외화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한 최대주주 산은의 견제 및 감독기능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은이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주주로서의 관리·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결국 주주로서 갖는 권한은 거의 행사할 수 없으면서,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는 구조인 것이다.

김 의원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연쇄적 효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산은이 의결권 없는 한전 지분을 처분하거나,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