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공수처법 강행처리 시사

이인영 "하늘 두쪽 나도 검찰개혁 완성한다"

조정식 "패스트트랙 우선처리에 당력 집중"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黃에겐 날선 비판

이인영 "하늘 두쪽 나도 검찰개혁 완성한다"
조정식 "패스트트랙 우선처리에 당력 집중"
"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黃에겐 날선 비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자리에 물러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자평도 곁들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바친 조 장관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조정안·선거법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편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검찰개혁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집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조 장관이 발표한 특수부명칭 폐지 및 축소 등이 담긴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검찰개혁 완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과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도 10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추가적 개혁과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우선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황 대표는 전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 주장에 대해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사실상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이야 말로 한편으로는 검찰 비위를 맞추고 다른 한편으론 야당 편을 들라며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언행으로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