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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규제의 명암①] 변화된 소비 환경 무시한 규제에 경쟁력 잃는 유통가


입력 2019.11.11 06:00 수정 2019.11.11 05:49        최승근 기자

의무휴업‧신규출점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적자의 늪 빠져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 이동했지만 규제 수준은 여전히 7년 전 머물러

의무휴업‧신규출점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적자의 늪 빠져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 이동했지만 규제 수준은 여전히 7년 전 머물러


홈플러스 월드컵점 모습.ⓒ홈플러스 홈플러스 월드컵점 모습.ⓒ홈플러스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규제에 유통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규제로 인해 존폐위기를 몰린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부터 식품, 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 규제가 몰고 온 변화에 대해 4편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SSM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된 지 7년이 지났다. 한 달 두 번의 의무휴업을 비롯해 영업시간 및 신규 출점 제한 그리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까지 겹치면서 대형 유통업체는 벼랑 끝 위기에 몰리게 됐다.

규제를 피해 새로운 캐시카우로 육성해온 복합쇼핑몰 역시 기존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마저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2013년 대형마트의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3.4%, 2015년 -2.1%, 2016년 -1.4%, 2017년 -0.1%, 2018년 -2.3% 등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에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지난 2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3분기에는 롯데쇼핑이 순이익 적자를 냈다.

한국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의 적자는 업계에서도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수익을 내왔던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트렌드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지는 이유다.

대형마트, SSM 관련 규제 일지.ⓒ경기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대형마트, SSM 관련 규제 일지.ⓒ경기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았던 백화점도 최근 공정위 특약매입 심사 지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기세일을 비롯해 각종 할인행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의 세일 정책까지 일일이 공정위 허락을 맡으란 말이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지침대로라면 할인 행사를 할수록 손해가 커질 텐데 이를 감수하고 세일을 진행할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야지. 정부 편하자도 유통업체는 물론 협력사와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주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를 ‘갑’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이미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110조원을 돌파해 오프라인 유통 시장 규모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강화되는 규제는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만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정부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쇼핑 시장을 키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손 안의 휴대폰을 들고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사이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비 트렌드나 유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만은 여전히 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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