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 원전산업-중] 지역‧산업 등 생태계 붕괴…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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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2일 21:37:05
    [고사 직전 원전산업-중] 지역‧산업 등 생태계 붕괴…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
    창원, 지역상권‧고용‧투자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GRDP 4.8%↓
    울진군, 60년간 67조원 직‧간접 피해 및 25만명 고용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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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2-03 06:0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창원, 지역상권‧고용‧투자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GRDP 4.8%↓
    울진군, 60년간 67조원 직‧간접 피해 및 25만명 고용상실 우려


    ▲ 울진군민들이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창원·울진 등 지방자치단체와 원전 관련업계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280여 협력업체가 밀집한 경남 창원시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경북 울진군이 대표적이다. 원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두 지자체는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창원 지역 경제’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한 수요충격이 ▲매출(경영실적) ▲고용 ▲소비(지역상권) ▲투자 등에 걸쳐 창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기업의 매출, 고용이 줄어들어 창원 지역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연간 약 192명의 청년이 창원시 내로 유입되지 않고, 2030년까지 고급 인력 730명을 포함한 2110명에 달하는 청년인구 유입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청년 유입 감소는 지역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외부에서 청년 인력의 유입 유도가 실패함에 따라 연간 약 2억원의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창원시 전체 업소당 연간 영업이익이 57만원 감소하고, 휴업이 8.1일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창원 지역내총생산(GRDP)는 4.83% 감소해 약 1조55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창원 지역 내 원전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창원 경제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대책 마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울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군범대위)를 꾸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중 하나인 신규 원전 백지화 8기에 포함됐다. 이 중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끝에 건설이 재개됐으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사업종결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두산중공업과의 주기기 제작 보상 문제 등의 영향으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보류한 상태다.

    울진군범대위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또 지난 9월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방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라는 제안과 함께 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울진군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것은 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원전은 울진군 지역내총생산(GRDP)의 50.4%, 세수의 58.9%로, 지역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이 크다.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7년 459억원, 지난해 395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원전이 건설돼 발전량이 증가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늘어난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촉구 건의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은 인구급감, 경기침체, 지역산업 붕괴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향후 60년간 67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5만명 고용상실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부는 울진군민과의 약속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에 피해를 입은 창원지역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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