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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화’ 농·산·어촌 살릴 사회적경제기업 키운다…확산·지원

  • [데일리안] 입력 2019.12.05 17:11
  • 수정 2019.12.05 17:13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 중인 대리영농 신청이 활발하다. 사진은 영농대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 중인 대리영농 신청이 활발하다. 사진은 영농대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고령화와 시장기능이 약해진 농·산·어촌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 귀촌을 유도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연계한다.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해 농·산·어촌에 부족한 복지·교육·문화 등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안이다.

5가지 추진과제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활성화사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장려 ▲농‧수‧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농·산·어촌에는 약 500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판로가 부족해 안정적 매출 확보가 쉽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도 등과의 연계 없이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교육과 홍보를 늘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는 등 토대가 될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주민 주도 교육·문화서비스 공동체 200곳과 지역문제 해결 농업인 학습조직 12곳을 지원하고 우수 어촌계에 인센티브 제공 확산,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바다가꿈 프로젝트 20곳, 숲가꾸는 나눔공동체 매년 50곳 운영 등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 간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거점농장과 그루매니저 등 핵심 리더인 활동가를 육성하며, 활용도가 낮은 농·산·어촌의 유휴시설을 청년·귀촌인 등이 창업공간, 공유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회계서비스‧마케팅 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을 운영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금융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으며, 농협몰‧수협쇼핑‧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활용한 다양한 루트로 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시·군당 4년간 70억원을 투입해 역량강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키로 했다.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기획‧계획수립‧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해 나간다.

로컬푸드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는 교육‧문화‧교통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로 유도한다. 농촌유학 25곳, 숲체험 교육사업 20곳, 농촌형 교통모델, 국립자연휴양림 내 나눔객실 운영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

그간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돼왔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자원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확대된다.

전국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판매코너를 2022년까지 1100개로 늘리고 직매장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입점시킨다. 지역수협이 연합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6곳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 시범 운영,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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