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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오갈데 없는 중소건설사…정책적 배려 절실해


입력 2019.12.09 07:00 수정 2019.12.08 20:47        권이상 기자

우리나라 건설기업 중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98%에 달해

중소건설사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우리나라 건설기업 중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98%에 달해
중소건설사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권이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권이상 기자


“내년만 생각하면 벌써 숨이 턱 막힙니다. 이대로 가다간 굶어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건설사업계에선 이미 내년부터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지역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만난 중소 건설사 임원은 내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숨이 앞서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대로 가다간 줄도산 등 사단이 날 것만 같은 걱정이 들었다.

실제 중소건설사들이 가팔라진 건설경기 하락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이 조사한 건설기성은 2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지난 10월 건설기성은 8조60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7%를 기록한 뒤 21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매달 최장기간 하락 기록을 경신 중이다.

게다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공공사 물량의 축소 기조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민간주택경기의 침체로 최근 건설기업들은 극심한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권이상 기자. ⓒ박진희 디자이너 권이상 기자. ⓒ박진희 디자이너
정부는 이에 대응하듯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 등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건설사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먼 이야기다.

게다가 GTX 신설, 신안산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들의 조기 착수 등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대기업을 위한 잔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40%를 적용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노후 인프라 정비, 도시재생 등의 투자 확대 소식에 중소건설업계가 물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사업이 없어 중소건설사들은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2020년 건설경기 전망은 역대 최악으로, 중소건설사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중소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대행사들은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던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금융위기 때와 같은 줄도산 공포가 몰아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보지만, 정부는 투정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설기업 중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8% 이상인 것을 되새겨야 한다.

지금 당장 중조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자금난 해소, 특화기술 보호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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