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또 평화경제론…北 또 '막말' 내놓나

핵협상 연말시한 앞두고 긴장 최고조…남북관계 내년 전망도 '흐림'

전문가 "북한, 남한과 대화할 이유 없어…평화공세, 비난으로 되돌아올수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연말 핵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부채질 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론'을 또다시 언급했다.

남북·북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요원하고 나아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 구상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북측의 호응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평화경제 구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이같은 평화경제 구상에 수차례 퇴짜를 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처음 제시했고, 북한은 바로 다음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정부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 경축사를 하기 전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다음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9월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구상을 재차 띄었지만 북측은 이틀 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후에도 대화요청 및 인도적 지원 손짓을 연이어 보냈지만 북측은 모두 뿌리쳤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한국은 독립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꾀하기 어렵고 한미동맹을 이탈 할 수도 없는 만큼 북측 입장에서는 전략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사태 이후 아무런 득 될 것 없는 남북대화로 협상력을 소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평화공세는 또다시 북측의 비난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고 비판했다.